부끄러운 리베이트 관행

• 신언항 전 보건복지부 차관

중동 원전 수주, G20 정상회의 유치, 삼성, 현대의 국제시장에서의 약진 등 우리의 꿈을 한껏 부풀게 한다. 국민소득 4만불 시대가 곧 실현될 것 같다. 그러나 희망찬 청사진에 찬물을 끼?b는 뉴스가 신문의 행간을 장식한다.

교재 채택, 방과 후 수업의 운영권을 놓고 교육자들에게 뒷돈이 전해졌다느니 주택건설조합 간부의 건설업자로부터의 뇌물 수수 등. 수십년 전 필자가 학교다니던 시절 별로 쓰지도 않는 조각칼을 단체로 구매한 것도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든다.

위와 같은 뒷돈 거래의 특징은 가르치는 학생, 입주할 사람들에게 제공될 상품, 기자재의 선택에 따라서 금품이 오가는 것이다. 이를 리베이트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고 불실한 교재나 건설기자재가 공급되어 사회적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깨뜨린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된다.

안타깝게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계도 이러한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른 분야 보다 리베이트가 더 만연되고 이제는 그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없을 정도로 성행된다고 한다. 부풀려진 통계겠지만 전체 의약품생산액의 10~15%까지 추산하면서 그 규모가 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도 한다.

이 사회에서 가장 우수하고 촉망받는 집단인 의사, 약사 그리고 그들이 근무하는 병원 등이 대상이라니 통탄할 일이다.

의약계의 리베이트는 의약품, 재료 등의 채택, 처방에 따라 의사·약사 또는 병의원·약국에게 제약사(도소매업소 포함)가 이익을 주는 것이다. 행태도 다양하여 현금, 상품권을 주거나 골프접대, 연구비, 해외학회비 지원, 학술연구사업비 지원 등 다양하다. 위와 같은 교재를 채택, 건설기자재 납품 등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사람의 생명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더 큰 범죄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로 처벌된 예는 과문한 탓인지 알지 못한다.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우리 사회를 어둡게 한다. 존경 받아야 할 의사가 신뢰를 잃음으로 인한 환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다. 치료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특정 약을 처방하는 이면에는 리베이트가 있을 것’이라는 불신이 지배하니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의약사로서도 부끄러운 집단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맹자(孟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것이 인생의 세 가지 즐거움 가운데 하나(人生三樂)라고 하였다.

필자 약력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사)

-영국 웨일즈대(경제학 석사)

-연세대 의료법윤리학 박사과정(보건학박사)

-행정고시 16회

-전 보건복지부 차관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현 한국실명예방재단 회장

보다 심각한 것은 효능보다는 리베이트에 따라 의약품이나 재료의 채택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데 있다. 치료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의사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항생제, 의약품목 수 등에 있어서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불실한 약품이나 재료를 쓰고도 리베이트가 가격에 반영되어 불필요하게 국민의료비를 높이는 것이다.

리베이트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품질 경쟁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의료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도 반드시 거쳐야 할 장애물이다.

오래전 일본에서도 의약품을 둘러싼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이제는 정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정권이 리베이트 관행을 척결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단속이 어려운 면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애매하다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같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을 매기는 것도 논의해 볼 만한하다.

국민이 선거와 관련하여 밥 한 끼 얻어먹는 것을 겁내고 있을 정도로 바뀌는 것만 보아도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는 현재의 리베이트 관행을 확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