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만하는 저가구매정책

10월로 예고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정책을 이끄는 사람들의 탁상공론과 잘못된 시장인식이 그 산업을 몰락의 길로 이끄는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볼멘소리로만 들어넘기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우려하며, 이번 발표가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네가지 대표적 오류를 지적한다.

첫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로는 당초 목표인 블랙머니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제도의 대상은 구매를 조건으로 하고 있지, 저가약을 처방하는 조건이 아니다. 즉,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가나 종합병원 등 어느곳의 리베이트도 잡지 못한다는 얘기다. 이제도가 의원가의 원내사용 주사제 일부를 두고 시행하는 제도인가? 약을 구매할 일이 없는 의원가는 그 대상이 아니다. 또 약국은 처방권이 없기 때문에 3%선의 총액할인정도가 다여서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 종합병원도 앞에선 고가로 구매하고 결국 의사개인에게 가는 혹은 다른 형태의 뒷거래를 막을수 없다.

둘째 리베이트를 척결해 R&D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은 기가 찰 노릇이다. 약값이란 곧 제약사의 이윤이다. 매년 10%씩 약값을 깍아 이윤을 줄이는데 개발투자는 늘려라? 장사는 안하고, 인력은 줄여서 남긴 자금으로 개발만 하라는 이야긴가. 신약은 투자성공률이 매우 낮아 후보물질이 신약으로 개발되는 것은 정자가 사람되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따라서 엘지생명과학같은 곳이 일년에 6백억원씩 쏟아붇고도 한차례 인력조정을 감행할 만큼 이곳 연구직들은 불안한 자리다. 이들에게 실험정신을 빼앗는 부메랑정책을 펴놓고도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세번째 이 제도에 가장 취약한 품목들은 원내조제가 많은 항암제, 항생제, 정신과용약 등이라는 점이다. 국민들에게 이로울까. 복지부말대로 싼약을 공급하는 시장원리가 작동하고 그 이윤을 의사에게 넘기겠다고 한다면 이들 약들을 복용하는 환자는 하루아침에 싼약으로 공급되어지는 대상이 된다. 이들은 본인이 내는 약값을 줄이지 않아도 좋으니 좋은약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할 수 없다., 그 정책이 낳은 폐단에 의해 그 병원이 싼약을 채택해 이윤을 가져가는 대신 몇푼의 약값을 아껴주겠다는 배려를 국민이 바란다고 생각하는가. 나아가 국산의약품의 공멸로 국민들에게 무엇이 덕될 것이 있다는 말인가.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중 몇안되는 자급자족 가능한 의약품산업국가이다.

넷째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다. 실거래가제도의 시장형 보완이라고 하는데, 시장의 반발이 극심한 보완을 두고 과연 타당성이 있기나 한 말인가. 제약업계의 이익단체인 협회가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경고와 함께 협회장단 총사퇴로 진정성을 어필했는데도 전혀 미동도 않았다. 허점투성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무어 그리 급할 일이 있다고 강행이라는 카드를 빼들었을까. 리베이트를 잡는다고? 앞서말했듯 블랙머니는 더욱 시껌해질 따름이다.

이제 남은 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약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했던 화두뿐이다. 장관이 리베이트척결하라는 대통령의 화두를 가지고 지금 그 효과도 의문시되는 제도를 시행하고도 그에 걸맞는 제도라 우기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지만, 이 마당에 기대를 걸어 볼 곳은 대통령의 화두, 그것밖에 없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일이지만, TF팀이 앞으로 제약기업들을 논의테이블에 적극 끌어들여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