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와 산업육성 맞바꾸나

정부부처와 제약계가 참여하는 ‘제약산업발전협의체’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전재희 장관의 제약계 원로오너들과 만남이 거의 동시에 이뤄졌다. 마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밀어붙이는 ‘대가교환’으로 이 협의체가 만들어진 모양새다. 그러나 R&D능력에서 국내최고인 제약사들의 오너들은 이 방법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저가구매 제도 시행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게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제약산업 육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만다. 그 자리에서 국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연구개발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성장 동력은 꺼지고 만다는 진정성이 잘 전달됐기를 바란다. 복지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시행을 극심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없이 연내에 밀어붙일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미흡의 징후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요즘 불거지고 있는 서울대 등 입찰의료기관의 문제도 실행 시나리오엔 애초에 없었다. 아직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등 실행하부기관은 물론 병원과 약국의 액션플랜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은 제도의 강행이 몰고올 파장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이제는 의원급과 병원내 의사개인에게 행해지는 리베이트는 이 제도로 잡을 수 없음을 안다. 제도도입 목적에서 리베이트근절을 빼고 약가인하 목적이라고 적시해야 옳다. 그러나 약값은 이미 특허만료약 20%인하, 약가-수량 연동인하,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 실거래가 사후관리, 3년약가재평가,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등 다중적인 삭감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굳이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보태어 약가인하까지 끌고 들어갈 일인가. 게다가 요양기관에 싼가격으로 공급하는 결과로써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벼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제도는 상위제약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중소제약사들은 유사약효군에서 돌려대기로 약값인하를 감수하고 약공급권을 따낼 수 있다. 그러나 대형품목들은 매년 10%순이익 감소는 물론, 처방유도를 위한, 혹은 처방유지를 위한 개인의원이나 의사에 대한 프로모션을 멈출수가 없다. 이중고다.

한편, 당초 기재부주관 범부처 회의의 출범으로 제약산업은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주무부처를 선정하는 상황에 이르러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녹색성장산업 정책은 지재부와 환경부가 밥그릇싸움까지 벌여가며 서로 업무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반해 제약산업 육성정책은 덜렁 복지부 산하로 이관됐다는 점이다. 규제부처인 복지부에 성장이라는 이중잣대를 내맡기면 답이 나올까 의문이다. 전자반도체 산업처럼 적어도 수백조단위 이상 산업으로 육성해본 경험이 있는 부처에 그 임무를 맡기는 것이 옳지 않는가. 미래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산업으로 지정했다면 그정도 규모를 목표로 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할 일이다.

벌써 정부지원 R&D자원이 기초연구인 리서치에 몰려있다는 이야기가 돈다. 신약으로 개발프로세스에는 돈을 쓰지 않는 구조라면 제약사들이 챙길 이득은 적다. 복지부가 이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산업과 R&D을 보는 프레임 전체를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여튼 지금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과 R&D에 걸림돌로 지목된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사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 필요하다면 TF팀의 해체도 유보해야 한다. 비싼 구두일수록 아픈 것을 참고 무리해서라도 그 구두를 신고 나가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또 잘 맞지 않아 더 이상 그신발을 신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서도 비싼 구두일수록 쉽게 버리지 못한다. 산업의 미래를 건 용기있는 결단을 내려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