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시행땐 문전살고 동네약국 죽는다"

• 복지부-약사회 간담회…일선 약사들, 제도 보완 요구

일선 약사들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이를 해결할 것을 복지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8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가진 '저가구매 인센티브 간담회'에서 참석 약사들은 제도 시행이 가져올 약국가의 변화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약사회 보험 관련 임원들 뿐만 아니라 일선 문전, 로컬약국 약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 약사들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인해 발생할 약국 간 환자 본인부담금 차등에 가장 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병원이나 대형 문전약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할 동력이 크지 않은 동네약국의 경우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될 경우 환자 감소와 불만 제기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3개월 가중평균가 산출 등 제도 시행에 따른 약국의 행정부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들도 개진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약사는 "약국마다 환자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동네약국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에 앞서 본인부담금 차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굳이 환자의 본인부담금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제기됐다"며 "그만큼 약국 간의 본인부담금 차이가 가져올 여파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요양기관의 구입가에 따라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제기됐다.

또 다른 약사는 "저가로 공급할 경우 약가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실제 상한금액보다 낮게 공급이 이뤄지겠느냐"며 "약가인하가 유지되는 이상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0월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도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제시된 약사들의 지적에 대해 구체적은 대안은 내놓지 않으면서 간담회가 제도 시행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약사는 "약국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고 하더라도 복지부는 다양한 문제제기에 이렇다할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지나치게 답변을 삼가 제도 시행을 위한 요식행위로 비춰졌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