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대한약사회 저가구매 지지 '맹공'

• 약사회 집행부 "정부 힘 실어주기위해 어쩔수 없어"

전국 시·도 약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반대 성명을 발표한 부산시약사회가 또 다시 제도 시행에 대한 대한약사회 대응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지난 달 29일 부산시약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약국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해 제도 도입에 사실상 찬성의사를 표명한 약사회와 명확한 입장 차이를 드러낸 바 있다.

1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2010년도 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부산시약 유영진 회장과 부산시약 자문위원인 이철희 약사회 감사 등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도높게 주문했다.

유영진 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될 경우 약국 간의 조제료 격차 발생, 분업 예외 환자들의 원내조제 확대 등을 우려하며 약사회가 제도 시행에 쉽게 동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

유 회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시행될 경우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이 등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미 입법예고까지 된 사안에 대해 약사회는 별 다른 말이 없다"고 질타했다.

유 회장은 "부산시약 회원들은 제도 시행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부산시약은 제도 시행에 강력히 반대하며 약사회도 회원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희 감사 역시 "회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에 대해 찬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일부 임원이 결정을 해서 약사회가 찬반을 밝히는 것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부산시약이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한 강도 높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자 약사회는 박인춘 부회장, 김대업 부회장, 신광식 보험이사 등 핵심 임원들이 총출동해 해명에 나섰다.

특히 약사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복지부의 핵심 사업인 만큼 이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과정에서 여타 현안들을 보다 원활히 해결해 나가는 전략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부회장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복지부가 의지를 담아 시행코자 하는 정책"이라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의 압박을 강하게 방어하고 있는 복지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약사회도 회원에게 돌아올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약사회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업 부회장도 "약사회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임원들이 사안을 잘 모르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며 "유 회장 등의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약사회도 준비 없이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광식 이사는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구입금액과 다른 상한금액 청구는 사실상 부당청구가 아니냐" 며 "이를 양성화해 약국에 이익으로 돌려주겠다는 제도에 반대할 명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취하던 부분을 인정해주겠다는 제도에 반대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복지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유영진 회장 등은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거두지 않았다.

더욱이 복지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해명에 대해 이철희 감사는 '듣기가 거북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 감사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수용에 전 장관의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 장관이 과거 다른 장관에 비해 약사 직능을 위해 무엇을 보장해 줬고 보장해 줄 것이냐"고 부정적인 시선을 내비췄다.

이 감사는 "리베이트 척결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제도로 실제 리베이트가 없어질 것이라는 검증이 이뤄진 것이 있느냐"며 "현재 약사회는 근거없는 낙관주의에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에 대한 찬반을 놓고 부산시약과 약사회 관계자들 간에 이어진 공방은 일부 이사들의 중재를 거쳐서야 비로소 마무리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시행에 속도를 내는 등 제도 시행이 임박해 올수록 일선 약사들의 우려도 덩달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의 적극적인 행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참석 이사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