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로 의약품 오남용 남발…재정낭비 심해

• 작년 대비 의료급여 2813억 증가… 손숙미 "적절한 조치 필요"

의료급여 서비스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건강보험 재정만 충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 의료급여는 총 4조7548억원으로 2008년 4조4735억원보다 2813억원이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재정낭비를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운영해 급여일수 2000일 이상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복처방을 막을 수 있는 제제는 내리지 않았다.

작년 급여일수 2000일 이상자 379명을 대상으로 급여일수 과다발생이유를 분석한 결과, 질환대비 적정한 이용자는 81명으로 23.5%에 불과해 나머지 76.5%는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약물오남용이 89명 25.8%, 변화의지없음 75명 21.7%, 의료쇼핑 55명 15.9%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에 사는 C씨(남)의 경우, 마약성 약물 코데날 처방을 위해 20여개의 병의원을 돌아다니며 2009년 2000만원, 2010년 6월까지 940여만원을 이용했다. 코데날은 과다복용시 무호흡, 정신착란, 부정맥, 심정지등을 일으킬 수 있다.

379명이 1년동안 사용한 의료급여는 모두 49억7625만원, 이중 연간 2000일~3000일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용자가 전체이용자의 89.4%로 가장 높았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일부 의료수급권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의료급여를 지출하는 것은 선량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는 일이라며 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정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