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 재정운영위 위원 교체 외압설 제기

• '늘푸른희망연대', '이명박과 아줌마부대'에서 개명한 단체

박은수 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6기 위원 개선과정에서 경실련 등 특정단체가 배제된 것과 관련, 외압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재정운영위 편파구성은 수가인상을 위한 꼼수에 나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미리 배포한 5일 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당초 위원추천 방식에서 갑자기 단체 추천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교체를 강행한 것은 특정단체 배제를 위한 외압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재정운영위에 새로 참여하는 시민단체 중 ‘늘푸른희망연대’에 주목했다.

이 단체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의 사조직 역할을 했던 ‘이명박과 아줌마 부대’가 이름만 바꾼 단체라는 주장이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보건의료분야와 관계가 전문한 단체라는 점도 박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이 단체는) 작년 행안위 국감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대상이 됐다가 정치결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며 “대선을 도와준 단체에 대한 배려차원인지 아니면 건보재정이 하찮은 문제라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올해 약품비 400억원 절감의 부대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합의파기를 용인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간다면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