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원화 폐지, 제약산업 후진적 상태 회귀"

• 양승조 의원,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신중한 검토 촉구

유통일원화제도가 폐지되면 제약산업은 후진적 상태로 회귀하고 유통부조리로 인한 약가상승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 폐기가 의약품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양 의원은 “(유통일원화제도가 페지되면) 종합병원은 원가마진율이 높은 제약사를 거래대상자로 선택할 것”이라면서 “1994년 이전의 후진적인 상태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약품 공급업체의 거래 부조리로 인해 약가상승을 야기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판매관리비 증가로 (제약사의) 제품개발도 쇠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도매상의 거래량 감소는 경영압박과 시설투자 제한 등 유통발전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도매업계는 종합병원 시장의 60~70%, 금액으로는 약 1조8천억원 이상의 시장을 잃어버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보험재정 적정화와 유통선진화, 의약품 도매업체, 병원, 제약사 등의 상생 정책을 위해 유통일원화 폐지는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