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필요하다"

• 공단, 급여비 관리 한계인식…당사자 의견 반영 신중검토

건강보험공단이 총액계약제 등 합리적인 지불제도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해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1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현행 행위별수가제 위주의 지불방식으로는 효과적인 급여비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 증가, 신의료기술 확산 등으로 향후 지출 급증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총액계약제는 지불제도의 하나로 기존에 이미 다양한 연구가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을 통해 2002~2004년 3년에 걸쳐 ‘병원별 총액지불제 적용방안 연구’ 등을 잇따라 자체 진행했었다.

또 2004년에는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기도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논의 주제의 하나로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방안'이 포함된 상태”라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반영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