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R&D에 건강증진기금 56억원 '펑펑'

• 연구 불량이거나 중단…18여억원 회수 못해

최근 3년간 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 된 연구과제 15건(약 56억원)이 연구를 진행할 능력이 없거나 과제 내용이 극히 불량해 실패하거나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수 못한 연구비도 18억 2000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회 보건 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구사업 평가결과 실패과제 및 지원중단 과제의 연구비 환수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억원이 집행된 '신규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 개발'과 8억9000여만원이 집행된 '새로운 작용기전의 당뇨병 치료제 개발'과 같은 중요 과제에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됐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연구가 중단됐다.

특히 중단과제 11건 중 총 10건이 과제수행자가 자의적으로 연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나 연구자 선정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숙미 의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보건의료 기술연구개발자금이 과제수행자의 자의중단으로 낭비되고 있다"면서 "연구자 선정요건을 보다 강화해 연구자 문제로 과제가 중단되거나 과제 불량으로 실패하는 비율은 보다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