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해법은?

•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실장

외래 환자부담만 늘린다고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해결될까?

정부가 또 다시 대학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을 들고 나왔다. 매년 이 맘 때면 어김없이 등장했던 단골손님이 올해도 찾아왔다.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도 변함이 없이 똑같다.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과 관련해서도 대학병원으로 외래 환자가 몰리고 있어서 의원급의 외래 환자가 줄고 있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는 소리다.

이젠 귀에 박힐 정도다. ‘감기’ 환자와 같이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학병원이 진료하는 현실은 당연히 문제다. 자원의 낭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대학병원이 감기환자보다는 중증환자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사용해야 하는건 지극히 옳다.

복지부, ‘환자쏠림’ 해결보다 ‘건보지출 절감’에만 관심 가져

문제는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이다. 환자의 부담만 늘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환의 환자가 대학병원에 간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석한다. ‘환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부담을 올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정작 "감기와 같이 가벼운 질환의 환자를 대학병원이 진료하고 있다“는 식으로 문제를 이해하지는 않는다. 대학병원에게 면책을 주는 셈이다. 아무런 벌칙을 주지 않는다.

물론, 올해는 질환을 구분하여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에 갈 경우에만 본인부담을 인상하겠다고 과거와는 조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병원에게는 면책을 주고 환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의 접근법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다 보니 정부는 대학병원으로 ‘환자쏠림’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지출만 줄이면 된다’는 것을 정책추진의 목표로 삼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미루어오다 보니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사라진지 오래다.

‘환자 본인부담’ 늘려서 대학병원 외래 환자 줄었는지 평가하라

정부는 대학병원에 외래 환자 쏠림을 해결할 의지와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만약 이를 진정 해결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2009년 7월 1일 대학병원 외래 환자 부담률을 높인 것에 대하여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생략하고 싶어 한다.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에도 보면 이에 대한 평가 내용은 빠져있다.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놓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또 다시 ‘환자부담률 인상 방안’을 내놓았다. ‘근거’를 가진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국민부담만 늘리려 하고 있다. 너무 염치 없는 행동 아닌가?

‘환자쏠림’ 해결위해 ‘수가차등화 + 환자 인센티브’ 추진해야

방향을 돌려야 한다. 진짜 문제는 “대형병원으로 경증질환자의 쏠림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책은 이미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바 있다. 요약하면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대형병원들이 감기환자와 같은 경증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병과 중증도를 가지고 구분하여 대형병원, 지역병원, 의원급이 치료해야 할 환자를 분류하고, 이에 따라 타당한 환자를 진료하면 더 많은 수가를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수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아이디어도 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 협상 방식을 ‘외래’와 ‘입원’으로 나누어서 계약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의 경우 입원수가는 높여주되, 외래수가는 낮추어 자연스럽게 입원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의원급의 경우 그 반대로 외래수가를 높여주고, 입원수가를 낮추어 외래환자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환자쏠림을 추진하기 위한 또 다른 대책은 ‘단골의원’을 확대하고 이를 이용하는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환자들이 ‘단골의원’을 정하고 이를 주로 이용하며, 병원 입원시에도 ‘단골의원’을 거치도록 하되, 이런 단골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환자에게 ‘페널티’만 부여했다면 '인센티브‘를 통해 환자의 행태변화를 시도해 보자는 것이다.

모르지 않는 복지부, 공급자는 두렵고 환자는 만만한가? 사실 이런 정책 대안들을 복지부가 모를리 없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그런데 안한다. 그리고 환자부담으로 떠넘긴다. 공급자는 두렵고, 환자는 만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최소한 국민부담을 늘리려면 그만한 근거와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조건 환자의 책임으로만 돌리면 그만인가? 외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대학병원들의 행태는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 것인가?

만일 이번에도 환자본인부담률 인상만 하고 끝나면 절대로(!) ‘대학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만 부추기고, 환자부담만 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 복지부가 결단해야 할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