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수가계약제 정착을 위해

• 김진현 교수(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수가계약제는 3년전부터 유형별 계약제로 전환되면서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공급자 단체와는 계약이 결렬돼 건정심으로 넘겨진다. 의협은 그동안 한번도 수가계약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해 의협은 건정심에서 약품비 절감을 조건으로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2.7%보다 높은 3.0%를 받았다.

문제는 올해 약품비 절감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의협이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데 있다.

의협 스스로 약품비 절감을 제안하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거부한다면 명분도 없고 사회적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복지부와 건정심은 작년의 사회적 합의대로 약품비 초과지출에 상응하는 수가 1.5%를 삭감해 최종 1.2%를 의협의 내년도 수가에 적용해야 한다.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의협이 천명한 바와 같이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관철된다면, 5개 의약단체와 공단간의 신뢰마저 무너지고 수가계약제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1개 단체를 봐주겠다는 식의 섣부른 판단과 선택이 나머지 단체들과의 신뢰관계마저 무너뜨리고 그들까지 파행으로 내모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금번 수가결정은 온 국민뿐만 아니라 계약을 완료한 5개 단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보여준 행태는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협상제도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신이 제시한 부대조건은 승복하지 않으면서 그 부대조건으로 미리 받아간 수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자신이 부대조건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고 공단이 부대조건을 언급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는지, 동일 사안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합법인데 불리할 때는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도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

의협이 수가계약에서 매번 실리를 놓친 것은 회원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기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 가입자 단체들도 일차의료의 육성과 동네의원 활성화에 공감하면서, 수가계약에서 의협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는 자세로 접근해왔다. 그러나 의협 지도부는 회원들의 실리보다는 생각이 다른 데 가있는 것 같았다. 수가인상은 단순하게 특정단체를 배려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환자 본인부담금을 비롯해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국가보훈의료비까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막대한 비용부담을 고려해야 한다. 병협이 낮은 1% 수가인상률을 감수하면서도 수가연구에 회계자료를 제공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의협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협은 의원급 수가를 올려주면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그보다 먼저 약속을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순서이다.

수가계약제가 정착되어 가면서도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려는 정부의 의지와 책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게임의 룰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공정한 사회’라는 슬로건이 복지부 내에서 생뚱맞은 구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원칙과 신뢰의 전통을 확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