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리베이트 안전지대 아니다…올 16명 입건

• 공보의는 처방량 늘리고 직원은 약품 단가 부풀려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보건소 공보의와 직원들이 연이어 경찰에 검거됐다.

보건소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당사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입건돼 리베이트 수사가 보건소 단위로까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해당 경찰서관계자들이 향후 보건소와 도매, 제약사간 금품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약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입찰과정에서 의약품 납품 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도매 종사자 6명과 포천보건소 직원 2명이 최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포천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은 보건소 직원 2명과 업자 6명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의약품입찰과정에서 약품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5000여 만원은 보건소장 및 의료검진계장 등 몇몇에게 리베이트로 제공됐다.

또 8일에는 지방 소재 S약품 직원의 제보로 촉발된 거제도발 리베이트 사건 연루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수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거제시 보건소 공보의 4명과 상위제약사 영업사원 4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느슨한 감시 틈타 토착비리 유형으로 번져"

지역 중·소도시 보건소가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앞서 4월에도 강원도 철원보건소 공보의 8명과 유명 제약사 12명은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 댓가성 리베이트를 주고 받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와 관련해 제약사 관계자는 지방 보건소는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데다 약 사용량도 많아 토착비리 성격을 띄고 있다고 지적했다.

A 제약사 영업담당자는 "정부가 성매매특별법을 내세워 단속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성매매가 외진 곳에서 성행하고 있지 않느냐"며 "지방 중소도시 보건소 리베이트 역시 복지부 감사가 서울·경기에나 미치지 지방까지 닿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 리베이트는 도덕적 불감증이 불러 온 것"이라며 "쌍벌제가 시행되기는 했지만 은밀하고 치밀한 리베이트 행태가 속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영업사원과 보건소 공보의 등 유착은 보건소에 있는 병원 및 약국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역이용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보건소는 해당 지역 병원과 약국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며 "공보의들이 약을 많이 쓴다해도 누구도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긴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주는 제약사도 문제지만 당연한 것처럼 받는 의사들도 다같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