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약 '바꿔치기' 내년 2분기 기획조사

• 복지부, 사전예고…항생제 처방실태 등 4개 항목

의사가 처방한 약제와 성분이 동일한 저가 약으로 조제한 뒤 고가약으로 청구해 차액을 챙겨온 약국의 부당 대체청구 실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든다.

또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실태파악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기획현지조사 계획을 29일 사전예고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건강보험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한다.

대상항목은 매년 의료계, 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선정한다.

내년도 조사대상은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척추수술 청구기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다.

복지부는 의약품 대체청구기관은 2분기,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는 3분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실태 및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분기에 각 항목별로 3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조사=2008년 약사법(제47조의2)이 개정된 이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약국 등에 공급한 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공급 및 사용내역을 연계한 데이터마이닝 개발로 의약품 대체청구기관 색출이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의약품 대체청구 의심기관을 색출해 100개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96개 기관에서 의약품 대체조제 부당청구, 의약품 임의 변경조제, 의약품 허위청구 등이 확인돼 지속적인 조사.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척추수술 청구기관 실태조사=척추수술을 실시하는 기관 및 진료비는 매년 증가 추세다. 우리나라 척추 수술건은 2007년 인구 10만명당 160건으로 일본의 23건에 비해 약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10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증가되는 척추수술에 따른 부당청구 우려에 대해 지적된 바 있다.

또 척추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대는 비용이 고가이고 비급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을 유도하는 잠재적 요인이 되고 있고, 심사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상당수 요양기관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값비싼 시술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실제 2008년 9월 실시한 척추.관절 다빈도 청구기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결과, 30개 기관 중 29개 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부당청구가 확인돼 척추수술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실태조사=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06년 평가결과 공개 이후 감소현상을 보이다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실제 2010년 3분기 53.21%로 전년 동 분기 51.56% 대비 1.65%p 늘었다.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은 내성을 증가시켜 치료약제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중복감염 등 문제를 발생시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또한 최근 다제내성균 감염환자가 국내에서 확인됨에 따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그동안 진료비 확인 민원발생현황 통보제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으로 인한 환불처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의료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우려해 진료비 민원을 신청한 환자에게 민원을 취소하도록 회유하고, 심지어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어 기획현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하반기 중 병원급 이상 기관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징수 실태 등을 조사 중이며, 내년에도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