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기관 종별 약제비 차등 적용 반대"

• 의료기관 재정립 정부안 철회 촉구…"회송체계 먼저"

병원계가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을 인상과 의료기관별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 적용을 통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5일 기획·정책·보험위원 합동회의를 열고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을 높여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자는 복지부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병협은 "약제비 본인부담을 차등할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같은 의약품도 차등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는 환자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환자들은 약제비가 낮은 의원을 자주 찾으면서 재진률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약국의 조제료 증가로 이어지면서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병협은 대형병원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병협은 "복지부가 최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대형병원 외래경증환자 집중화 완화대책을 제시했다"며 "이는 당초 기획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의 완화대책의 전제인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질환별로 구분한다는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병협은 "단순 다빈도 질환이라는 이유로 중증 질환도 많은 고혈압 등을 경증 질환으로 분류했다"며 "증상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단순 빈도수로 질환을 구분하는 것은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본인부담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외래진료비가 30%이상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병협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대형병원의 불필요한 경증환자 집중완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종별 합리적인 역할분담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엄격한 회송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