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정부 의료기관 재정립 방안은 반쪽자리"

• "환자부담 늘려 환자 쏠림현상 막겠다는 정책은 미봉책일 분"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기관재정립 방안이 반쪽짜리라며 반발했다.

병협은 30일 입장발표를 통해 "소위가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현상 완화를 위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논의하고 있다"며 "눈 앞의 수가를 위한 의료기관재정립 정책은 결국 지방 종합병원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본인부담률 상승은 곧 지방 종합병원의 환자 감소를 의미한다며, 의료 양극화를 부추길 뿐 아니라 종합병원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병협은 "이번 정책은 결국 국가적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와 환자들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회송체제를 강화시켜 의원의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기능을 통한 무병상화, 적정 수가를 통한 병원의 입원진료 및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진료 기능 확립이라는 대원칙이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에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의협이 건의한 5대 요구 사항 가운데 종별 가산율 폐지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병협은 " 기본진료료 종별 가산율을 폐지하게 되면 의원급 수가는 7.5% 이상 인상되는 반면 병원급은 12% 이상 수가가 인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기능 재정립이라는 대전제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물리적 규제에 의한 일차의료 활성화 및 수가 조정 측면에서의 접근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문제를 환자 본인 부담률인상 조정과 ‘약제비본인 부담 및 기본진료료의 요양기관 종별 차별 폐지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의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