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의대 2천명 집착말고 사회합의 나서야"
- 이정환
- 2024-03-27 17: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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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본질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회의체 가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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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되물리고 협의체를 가동해 사회적 합의에 나서자고 27일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집착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지면서 병원 의사가 과로사하고 환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청주 창원구 오창 중심대과장 현장 기자회견에서 "한두 달 전쯤에 이런 내용 지라시가 있었다"며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민주당 정부는 10년 간 (의사를) 연간 400명 증원하면 충분하다. 완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추진하다 코로나 때문에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그 5배나 되는 2000명을 증원하게 된 이유는 의사 집단, 의료계의 반발을 일부러 자극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누군가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마치 6.29 선언처럼 뭔가를 해결하는 모양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지라시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이것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우려했다. 그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한 바가 있다"며 "그런데 흘러가는 모양새가 지라시와 비슷해지는 느낌이 있다. 이런 현안, 주요 정책 과제는 장·차관, 국장, 국무총리,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그런데 뜬금 없이 여당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정수행 일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의정 갈등 장기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원을 2000명으로 못박아서 대학 배정까지 강행하는 윤 대통령의 무리수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떻게 의료계를 설득하고 타협을 이끌겠나"라며 "결국 2000명이라고 못박은, 거기에 집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심지어 여당 후보들도 이 문제를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만 절대선으로 고집하는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필요한 제도를 병행 추진해 공공,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제대로 된 증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민주당이 제안한 사회적 회의체를 꾸리고 가동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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