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카바수술 이달말부터 잠정 중단될듯

• 건정심, 조건 붙여 곧 개정고시...전향적 연구계획 승인후 재개

‘ 카바수술’이 이르면 이달말부터 잠정 중단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수술)에 대해 지난 1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당초 부여된 기간인 내년 5월까지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엄격한 수술적응증 내에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한 경우에만 비급여를 산정키로 해 전향적 연구가 실시되기 전까지는 시술을 중단하고, 전향적 연구의 객관성 담보와 후향적 연구실시 등을 위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날 결정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경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고시 시행이후부터 임상연구계획서 승인전까지는 시술을 잠정 중단한다.

아울러 조건부 비급여가 완료되는 내년 5월에는 전향적 연구와 함께 후향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비급여 유지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소아암 환자에게 ‘양성지치료’를 보험 적용하기로 하고, ‘사이버 나이프 이용 방사선 수술’의 보험적용 범위도 체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대형병원 경증외래 환자 집중화 방안과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합리화 계획은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