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검은금요일'…잇단 악재에 경영악화 위기
- 강신국
- 2011-06-03 1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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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료 인하 추진에 상비약 재분류 수면위…"최악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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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잇달아 터진 악재로 약사들이 한숨짓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제도개선소위는 오는 오전 10시경 약국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 중 1053억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당번약국 5부제 운영과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이달 중으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약국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2개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것이다.
먼저 약사들은 밤 12시까지 5부제로 운영을 하는 마당에 재분류 논의가 불거져 걱정이라며 한 톨의 일반약이라도 슈퍼로 나가게 되면 5부제 운영은 힘들지 않냐고 입을 모았다.
강남의 K약사는 "이제부터 약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며 "이참에 사후피임약, 궤양제, 연고제 등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등포의 P약사는 "상비약만 의약외품으로 전환되고 전문약의 일반약 스위치가 없다면 5부제를 할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드링크, 소화제, 정장제 등 일부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지 않겠냐는 반응도 나왔다.
경기 수원의 O약사는 "줄건 주고받을 것은 받자"며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는 대국민 홍보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추진도 문제다. 일반약 슈퍼판매라는 거대 이슈에 묻혀버린 측면이 있지만 약국 조제수입에 직결된 문제다.
복지부는 의약품관리료와 병팩단위 조제료 인하를 통해 총 1053억원의 약국 조제료를 삭감하겠다는 복안이다.
제정절감 추계를 보면 약국은 901억원, 병원 약국은 140억원 규모다.
의약품관리료는 1~5일은 현행대로 투약일수별로 상대가치점수를, 6일치 이후부터는 6일분(760원) 방문당 수가로 전환된다.
병팩단위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는 방문당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재정절감액은 12억원 내외다.
이를 단순하게 요약하면 약국 1곳당(2만곳 기준) 연 456만원 정도의 수입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다. 즉 약국 조제수가가 5% 인하되는 셈이다.
이에 서울 지역 문전약국의 약사는 "장기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금융비용도 줄어든 상황에서 조제료마저 인하되면 약국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성북구약사회의 한 임원은 "대한약사회가 정부 정책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진료수가 삭감은 왜 이뤄지지 않냐"고 질타했다.
약사들은 다음 타깃은 복약지도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부터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약사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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