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선택의원제 강행 저지…22일 결의대회

• 국민선택권 제한 철폐를 위한 대정부 투쟁 돌입

전국의사대표자 300여명이 22일 서울 탑골공원에 모인다.

정부가 추진중인 선택의원제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기 위함이다.

의협은 지난 11일 제15차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열고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의료제도 도입 저지 및 개선을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선택의원제가 2000년 의약분업제도에 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탈하는 또 하나의 악제도가 될 것이라는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시도의사회장단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민주적 제도인 선택의원제가 강행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민건강을 수호해야 할 우리 의사들이 반드시 저지해내자"고 결의했다.

22일 열릴 결의대회는 당초 '의권쟁취투쟁위' 활동 11주년 기념행사에 겸해 계획하고 있었으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 10월 선택의원제 추진 등 사안의 심각성 및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 선택권 제한 철폐 투쟁에 우선 역량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선택의원제가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협이 되고 1차의료 체계를 뿌리째 흔들어놓을 제2의 의약분업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강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따라서 결의대회를 통해 선택의원제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제한 등 제반 문제점을 홍보하고 사회적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결의대회에 앞서 18일 시도의사회 총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전국 규모의 릴레이 집회 등 체계적인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정부가 선택의원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9월이나 10월 경 국민 선택권 제한 철폐를 위한 대규모 전국의사 결의대회 등 강도 높은 투쟁방안도 고려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