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일반약 전환' 걱정하는 의협, 파업까지?

• 의원가, 약국외 판매 허용보다 더 실질적 문제로 인식

"그동안 MB 정부와 긴밀한 스킨십을 갖고 정책 활동에 임한 결과가 겨우 이것이냐?"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택의원제를 강행하겠다는 복지부가 최근 약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유보하면서 의료계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과 친분을 자랑하면서 복지부와 대화를 한 결과가 이 정도라면 파업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일선 개원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의협의 기자회견 이후 전의총, 개원의협 또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가 추진되지 않고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질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파업까지 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선택의원제, 일반약 약국외 판매만으로는 파업을 할 수 없다는게 의협 집행부의 입장이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경만호 의협 회장

경만호 의협 회장은 7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집회 장소와 날짜를 선정해 11일 열리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면서 "빠르면 내주부터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촉구하는 집회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 회장은 "하지만 파업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때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진수희 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복지부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지속하겠다는게 경 회장의 판단이다.

경 회장은 "재정 문제로 인해 복지부가 좋은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으로 정책을 하다보니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약→일반약 전환 이뤄질까" 우려

의협은 가정상비약에 한해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려다 되레 전문약 500여개 품목을 뺏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중앙약사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를 전문가(의사)로 재구성하자는 의견이 제기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의료계 4인, 약계 4인, 공익대표 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전문약, 약국용 일반약, 일반판매용 일반약 등 3분류 체계가 아닌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품목 재분류만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11년만에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질 경우 수백개의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의약품 재분류의 의미는 약사회가 지정한 전문약 500개 품목을 일반약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라며 "결국 약사가 의사의 영역인 진료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의협은 "의약품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고,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의사"라며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위원회를 전문가(의사)들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약국외 판매 입장 유보하던 의협, 기자회견 왜?

대한의사협회는 7일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복지부의 발표 반발 기자회견을 열고 진수희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왼쪽부터-의협 한동석 대변인,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겸 부회장, 경만호 회장, 신민석 상근부회장, 오석중 의무이사)

그동안 의협은 약사회와 직능단체간 갈등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약국외 판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꺼려왔다.

지난해말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에 대한 약국외 판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다 급히 취소했다. 직역 간 갈등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게 그 이유였다.

얼마 후 의사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가정상비약 시민연대'가 출범하면서 의협이 굳이 나서서 약국외 판매를 주장할 이유는 사라졌다.

하지만 시민연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복지부는 "약사회의 수용불가 입장으로 추진할 수 없다"면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대안으로 의약품 재분류를 들고 나왔다.

얼마전 정부가 추진중인 선택의원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협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에 대해 "의원이 참여하지 않아도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과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약사회의 정치력을 따라갈 수 없다", "약사복지부", "복지부는 약사의 이중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의 정치력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불신감이 팽배해 진것도 의협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이유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