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재분류 대비 특위 가동…"국민 선택권 제한안돼"

• 의약품재분류·선택의원제 철폐 방안 본격 논의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선택권 제한철폐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민석)'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의협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 촉구와 함께 선택의원제 철폐를 강조한 만큼 위원회를 통해 향후 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안건이 도출 될 전망이다.

중앙약심 위원 가운데 한 명인 이재호 의무이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만큼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의료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계 대표로 중앙약심에 참여하는 위원은 이 이사를 비롯해 문정림 전 의협 대변인, 최종혁 국립춘천병원장, 한승경 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등 4인으로 확정됐다.

한동석 의협 대변인은 "의약품 재분류 등 중대한 사안이 많은 만큼 특별위원회가 자주 소집될 것"이라면서 "첫 회의를 통해 방향성만 설정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로 맞서기로 했다.

의협은 10일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택의원제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선택의원제는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국민적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수준 저하, 대형병원 쏠림 현상 가속화, 국민의료비 증가, 전문과목간 첨예한 갈등,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의 문제점을 나열했다.

의협은 "환자의 의료기관 등록수를 제한하지 않고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도를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의원역점질환 50개 중 일부를 시행하다가 향후 모든 만성질환 및 생활습관병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의협은 "건강관리를 받는 환자에게만 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을 진행한다면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