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조제, 문전약국보다 47% 저렴…재정절감 가능"

• 병원경영연구원, 의약분업 개선 필요성 보고서

원내약국의 외래조제를 허용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강보영)은 최근 '병원 외래환자의 약국선택권 제도도입 필요성'이라는 이슈 페이퍼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약국 약제비 증가를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적하고 원내약국 외래조제 허용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연구원은 약제비 증가가 건강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의 근거로 건강보험재정 변화 및 비중 추계를 제시했다.

2000년에는 1조 1906억원이었던 약국 건강보험 급여비는 의약분업 시행 후인 2001년 4조 6069억원으로 387% 증가했다. 2000년 3896억원이었던 약 조제료 역시 2001년에는 1조 4349억원으로 268% 늘었다.

2009년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약제비는 14.3조원으로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36.2%를 차지했고, 약품비를 제외한 약국약제비만 총진료비의 6.6%에 달했다.

이에 연구원은 원내약국 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이 건강보험재정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원이 2009년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처방전 빈도가 높은 9일치 기준으로 약국과 원내약국 약제비를 비교한 결과 약국 약제비는 5831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동일조건의 원내약국 약제비 3086원에 비해 47.1% 높은 금액이다.

따라서 원내약국의 외래조제가 허용될 경우 2009년 기준 약국약제비를 연간 4306억원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예상 절감액은 2009년 약국약제비 2조 6051억원에 절감액비율 47.1%와 병원급 원외처방 점유비율 34.5%를 곱해 산출됐다.

한편 늘어난 사회적 비용과 환자의 불편 역시 의약분업제도의 역기능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그 밖에도 환자들이 병원에서 약국으로의 이동, 처방전 발급부터 약 조제까지의 절차, 이용시간 증가 등을 이유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리서치사가 최근 전국의 20~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73%가 환자선택권을 보장하는 선택분업제에 찬성해 이를 뒷받침했다.

현재 대한병원협회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전국 병원과 홈페이지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