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우월적 지위 이용한 공급거부 대책 마련중"

• 임 장관, 추미애 의원 지적에 답변…"거래 공정화 검토"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건강보험급여를 올리려고 의도적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제약사와 치료재료 업체들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필요한 경우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의뢰로 이어지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최근 치료재료 업체의 공급중단 사태로 떠들썩했던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을 거론하며 "점유율 우위의 업체들이 급여를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환자를 볼모로 내세우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약제만 봐도 푸제온과 프레지스타 등 가격협상 단계에서 공급을 중단해 정부를 압박해 온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약효분별 점유율 50%을 차지하는 것(성분)이 9건, 100%는 3건이나 된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우월적 점유율을 확보한 업체들이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환자 피해는 물론이고 보건의료계가 입을 혼란이 막대할 것이라는 지적.

추 의원은 "ECD 사례를 계기로 이런 업체들을 독과점적 지위남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복지부가 공정위에 조사의뢰 할 수 있지 않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필요하다고 본다. 제약사를 포함해 치료재료와 관련된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거래 공정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