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단순진료 혈안…회송의무규정 신설해야"

• 원희목 의원 '빅 5' 병원 비중 커

중증전문진료를 해야 하는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이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다뤄야할 단순진료에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진료보다 단순진료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해 입원치료를 일삼는 상급종병이 44곳 중 11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질병군 환자 유치가 가장 심한 기관으로는 인제대학교 백병원으로 단순환자가 전문질병군 환자 비중보다 높았다.

지난해 이 병원이 유치한 입원환자 9283명 중 단순질병군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에 달하는 1731명이었으며 전문질병군 환자 비중은 11.0%에 불과한 1017명이었다.

다음으로는 중앙대병원이 18.6%에 해당하는 단순질병군 환자 3836명을 진료한 반면 전문질병군은 11.4% 수준인 2345명을 진료했다. 두 질병군의 비중 차는 7.2%p나 발생했다.

단순질병군 환자를 전문질병군보다 더 많이 진료한 상급종병들의 격차를 살펴보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5.3%p,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이 4.6%p, 원광대학교 병원이 3.6%p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전체 상급종병 입원환자 148만7504명 중 전문환자는 21.1% 수준인 31만3719명이었고, 일반환자는 66.8%에 해당하는 99만3545명, 단순환자는 12.1%에 달하는 18만240명이었다.

특히 전문환자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상급종병 가운데서도 최상위급인 '빅 5' 병원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은 8만1992명 유치환자 중 전문환자가 29.91%에 달하는 2만4531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아산병원이 10만8863명 중 29.86%에 해당하는 3만2509명, 서울대병원이 72,002명 중 29.6%에 달하는 2만1332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7만9438명 중 29.5% 수준인 2만3435명, 서울성모병원이 49,885명 중 27.8% 선인 1만3857명이었다.

이에 대해 원 의원은 "상급종병이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단순질병군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상급종병 지정의미를 퇴색케 하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방향과도 상충된다"고 우려했다.

원 의원은 근본적으로 '상급종병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상급종병은 전체 입원환자 중 전문질병 환자는 12%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질병 환자는 21%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원 의원은 "상급종병은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단순질병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지 않아도 되는 질병으로 규정을 해놓고, 한편으로 구성 비율에 있어 이 같이 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현 규정에서 '전문환자는 21% 이상, 단순환자는 12% 이하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원 의원의 주장이다.

원 의원은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면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단순진료질병군 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으로 회송하도록 하는 의무규정 신설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