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승용 약사(소망약국)

이것은 MB정부의 공익광고입니다.

부모는 멀리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하고, 학부모는 앞서가라 합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광고를 접하면 학부모인 모습에 부끄럽게 되고, 부모가 되자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MB정부의 꼼수라는 것을.

공익광고에서 조차 MB정부는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정부의 역할’을 숨기려 했습니다.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자 했던 오세훈 전 시장의 가장 큰 업적, '아이들 눈칫밥 먹이기‘를 조정∙해결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픈 사람이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약값 걱정 없이 언제나 병원과 약국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의 특권∙반칙 세력들은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쓰는 ‘약’마저도 이미 부른 그들의 뱃속을 더욱더 배부르게 하려고, ‘상품’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상품이 될 ‘약’은 건강보험료를 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말처럼 조,중,동, 매의 종편을 먹여 살리고자, MB의 복지부는 건강보험으로 국민들이 복용하는 전문의약품 마저 대중 광고가 가능 하도록 ‘의약품 분류’를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99%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먹고 있는 의약품의 원가에 광고비가 포함되면 약값은 그 만큼 비싸지게 됩니다. 또한 광고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제약사의 의약품들은 시장에서 퇴출 될 것입니다. 결국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만이 건강보험에 적용될 것이며, 상대적으로 싼 우리의 토종 약들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MB정권의 수호세력인 조,중,동,매와 그들의 종편은 이렇게 살아남을 것이고, 계속 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또 다른 광고를 요구 할 것입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18일 CSTV(조선일보)의 광고 직접영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논란도 같은 것입니다. MB와 거기에 동조하는 한줌의 세력들은 의약품 구매의 편리성과 싼 가격을 위해 24시간 편의점과 대형 마트에서 알바생들이 의약품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정말로 편리한 구매를 위한다면,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구매 하거나, 퀵 서비스로 의약품의 배달이 가능 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정말로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다면, 정부에서 의약품 가격 비교 싸이트를 만들거나, 소비자가 직접 제약회사의 생산공장에서 유통 마진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MB정부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꼭 찝어서 24시간 편의점과 대형 마트를 통해서만, 그것도 알바생들의 희생을 담보해야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려 할까요.

왜일까요? 24시간 편의점과 대형 마트가 1%의 특권∙반칙세력인 재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 의 특권, 반칙 세력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지금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제2의 을사늑략!! 한미 FTA 반대한다고 농촌의 농민들, 도시의 소상공인들, 대기업의 온갖 반칙으로 쫓겨난 해고 노동자들, 300일이 넘게 크레인 위에서 외치고 있는 김진숙님까지.

조선, 중앙, 동아로 대표하는 MB정권의 하녀인 수구 언론이 아무리 거짓선동으로 박원순 시민후보를 몰아 세웠지만, 서울광장은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 왔습니다

정의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의가 승리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고, 1%의 거짓과 특권 세력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조,중,동,매에서 약사를 ‘사회의 악’으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약사들은 언제나 99%의 서민들과 함께 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골목골목을 지켜 왔습니다. 2주만에 ‘100만 약사법 개정 반대 서명’이 그것을 증명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것이 1%의 특권∙반칙세력에게서 99%의 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싸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모 국회의원의 홍보물로 약사법 개정안을 활발한 입법활동 '1번'으로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