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재검토 '한목소리'…기업·노동자 죽는다"

• 김진현 교수 홀로 리베이트 근절 불가피론 주장

[약가인하 정책, 국회 세미나]

11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정부의 약가 일괄인하 조치와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11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약인가 독인가?' 세미나에서는 '독'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이날 발표자를 비롯해 토론 참석자 대부분은 정부의 이번 약가 일괄 인하 조치가 국내 제약산업을 몰락시키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킨다고 우려했다.

다만 소수의 찬성 측 인사들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제약인 설득에 나섰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정부의 제네릭 고가격 정책은 복제약 생산하는 단계까지는 성공이었지만, 미래 성장동력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데는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며 "과거 국제시장을 염두하고 수출전략을 쓴 전자, 자동차, 조선산업처럼 제약산업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이번 일괄 약가인하 조치는 체질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당사자인 제약업계가 힘이 들 순 있겠지만, 불황기에도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김 교수의 발언은 이날 대다수의 참석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어 나온 토론자들은 약가인하 조치가 비현실적이고, 일방적이라고 설파했다.

이범진 강원대 약대 교수는 "우리 제약산업을 연구개발과 수출로 이끄는 정책기조는 맞다"면서도 "하지만 나약한 국내 제약산업을 제대로 된 경쟁으로 내몰기에는 이번 약가인하 조치가 너무 강력하다"고 말했다.

고용불안 문제도 제기됐다. 이명현 전국화학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약가인하 조치로 야기되는 고용문제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약가인하 정책은 필연적으로 악성실업을 발생해 노동자 입장에서는 생존권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분노했다.

그는 "약가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3년 연장 및 점진적 인하, 약가인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재검토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문제와 관련해 김진현 교수는 그러나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감소폭보다 리베이트 감소 수준이 더 크다면 경영문제나 그로인한 고용불안은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로 약가를 높이면 고인원이 더 늘어나겠냐"며 반대논리를 펼쳤다.

애초 리베이트 규모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 갈원일 제약협회 전무는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비율이 20%라는 얘기는 공정위나 검찰이 오염된 부분만 조사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판관비를 살펴봐도 인건비, 광고홍보비 등 필수불가결한 수치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14%에 밖에 안 된다"고 항변했다.

갈 상무는 또 "더구나 국내 제약기업이 리베이트를 줄이는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다"며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 쌍벌제를 수용했고, 최근에는 리베이트 적발로 해당 품목 보험약가를 삭제하는 원스트라이크도 제약업계가 제안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규황 KRPIA 부회장은 "신약개발이 차지하는 GDP비율이 적지 않다"며 "국내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환경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약 약가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약가인하 조치가 신약 등재 가격의 단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김진현 교수를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이 약가인하 반대론을 펼쳤지만, 정부 당국자는 전혀 굽힐 뜻이 없어 보였다.

최희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국장)은 "생태계가 잘못됐다면 바꿔주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제는 제약업계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제대로 가야겠다는 충정으로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최 국장은 "10년동안 연평균 12~13%의 성장의 과실을 R&D 잘하는 회사에게 주자는 취지"라며 "노령화 비중과 제도 성숙도를 감안했을 때도 약품비 비중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