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약국수가 힘든 싸움...최선 다해 정부 설득할 것"

•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 올해 협상 각오 밝혀
• 약국 요양급여비용 증가율 높아…올해도 전망 밝지 않아
• “약국 불리한 상황…정부, 공급자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돼”

박영달 대한약사회 수가협상 단장(보험담당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약국 수가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약사회 협상단은 어려운 싸움이겠지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 단장(보험담당 부회장)은 13일 전문 언론 브리핑에 나서 올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협상단의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난 3월 내년도 수가 계약을 위해 협상단(박영달 단장,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용화, 이광희 보험이사)을 구성하고, 4월 둘째 주부터 환산지수 계약체결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 전략회의에 돌입한 바 있다.

내년도 수가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지역 약국의 경우 지난해 진행된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에 진행된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약국의 경우 의원과 함께 최종 결렬됐으며, 추후 건정심을 통해 1.7%의 인상률이 최종 결정됐기 때문이다.

통상 3%대 인상률을 받아왔던 지역 약국가로서는 지난해 협상 결과에 실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올해 역시 약국의 수가 인상 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작년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9.09%로 다른 유형보다 비교적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박영달 단장은 “지난해는 전년도에 코로나 관련 약국 수가 신설과 일시적 행위료 증가로 인해 기대 이하의 인상률을 받았다”며 “이는 “코로나 초기 단계인 2019년, 2020년도 약국 행위료가 크게 감소됐다가 2022년부터 정상화된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박 단장은 “지난해 약국 수가는 분업 이후 최초로 5조를 돌파했고, 다른 유형에 비해 요양급여비용 증가율도 높아 올해 수가협상 역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형별 진료비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현행 수가협상 계약은 행위 증가에 따른 업무량, 비용 증가 요인이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되는 구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단장은 약국의 정당한 행위와 비용이 수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공급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단장은 “의료 진료비는 고부가가치 행위료가 다수이지만 약국의 경우 그렇지 못해 수입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가 가파른 게 현실”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장기처방 증가에 따른 비용 손실, 빈번한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가지 희망적인 점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누적수지가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재정 위기를 언급하며 공급자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건보법에 규정된 정부지원율(보험료 수입금액 20%)이 제대로 준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악 조건 속에서도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협상 당일까지 최선을 다해 정부를 설득할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단장은 ”약국의 어려움과 노고를 반영해 적정 수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진전성과 간절함을 피력할 것“이라며 ”협상단은 현실적 수가 인상률 달성을 통해 회원 약국에 조금이나마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또 ”보험공단을 포함한 정부도 현실적 밴드 제시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수가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존중의 토대 위에 협상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