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간호사 팀플레이로 만성질환관리해야"

•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부족 지적…구조개혁 준비해야

김재용 교수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가 다양한 시범사업 없이 진행되면서 의료계의 반발감을 키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림의대 사회의학교실 김재용 교수는 오늘(18일) '건강보험에 기반한 만성질환 관리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5회 심평포럼에서 만성질환관리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거쳐 효과를 실감하고 이를 지지하는 지역주민과 환자, 의료진이 만성질환관리제를 만들어 냈다면 '정부 대 의료계'가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치열한 토론으로 전개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 제도의 겉모양을 따라가기 보다 제도를 뒷받침할 인력이나 관행,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들어 가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김 교수는 1차 시범사업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가 포함된 팀플레이나 장기적인 서비스패키지를 만들어 수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사실상 행정직화된 간호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이나, 조제업무를 넘어서 환자지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약사를 조직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안은 외국에서 의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시도되고 있다는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만성질환관리제 추진 과정을 보면 정부 상당한 후퇴를 감내하면서 집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집행을 위한 구조적 준비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전부터 시행시기, 제도명칭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몇 달만에 바뀌는 결과를 두고 하는 말이다.

김 교수는 "의료계는 질 향상과 관련된 수백억원 규모의 추가 인센티브를 거부하고 있지만,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내 건강보험진료비 규모를 감안하면 아직까지 구조개혁을 위한 투자의 차원까지 정책순위가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시행된 만성질환관리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표방했던 가정의학 본연의 모습으로 복원 ▲공동개원과 팀접근법 지원 ▲간호사와 약사 역할 강화 ▲보건소의 포괄적 진료사업 기능 살리기 ▲과학적 근거와 검증된 관리 프로그램 개설 등의 정부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