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공단 손잡고 요양기관 인력 관리한다

• 안정화 되면 '인력 부풀리기' 부당청구 사전방지 효과 기대

심평원이 건보공단 보건의료인력 정보와 연계, 오는 18일 가동을 앞둔 사전점검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현지확인 연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력 부풀리기' 등 요양기관에서 흔히 벌어지는 인력 조작 및 허위신고를 막아 급여누수를 일정부분 예방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요양급여 대상 보건의료인력 18종 착오신고를 방지하는 사전점검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서면조사나 현지확인 등 사후관리 단계와 연동된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지난해부터 감사원이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에서 제기된 보건의료인력 현황관리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감사원은 지난 5월 감사결과를 통해 공단과 심평원 간 업무 협조체계 부실이 심각해 부당청구 등을 막지 못해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강구를 요구한 바 있다.

시스템은 심평원이 보유한 복지부 인력관련 DB와 조무사·조리사 등 복지부 관리 밖의 자료, 심평원 자체 생성 자료와 공단이 보유한 인력 관련 자료를 교류해 교차점검 하는 방식으로 점검된다. 즉 공단의 사업장별 기호와 심평원 인력청구 내역을 대조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예를 들어 심평원에 상근인력으로 청구된 인력 소속 기관과 공단의 사업장별 기호와 매칭해 출국자, 또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자격변동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정정하도록 해당 기관에 알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오는 18일 시스템 작동을 기점으로 안정화가 돼 상시점검이 무리없이 진행되면, 재점검을 통해 불일치 기관에 대해 문서 또는 현지확인으로 연계시키는 등 사후관리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사후관리 시스템까지 설계했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할 수 있지만 아직은 시작단계라 안정화 단계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