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약사 만들어서 약가 원가구조 파헤친다?

• 김종대 이사장 "적정약가 기준 부족하다는 지적 많아"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제약 설립 연구를 추진한 것은 보험약가 원가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이유 중 하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9일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공공제약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유(목적)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국내 약제비 규모는 전체 의료비의 35.3%를 차지한다. 약품비만 봐도 29% 수준으로 세계 최고수준"이라면서 "여기다 소비량도 많고 리베이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약가가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절한 지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고 희귀의약품 가격과 안정공급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와 해법을) 전문가에게 연구 의뢰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제약사나 공공도매업체를 설립해 제네릭을 직접 제조·유통하면 원가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적정한 약가기준도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복지부에는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연간 연구용역이 70건이 넘는 데 일일이 다 보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제약 설립 검토는 건강보험공단의 '단독 플레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