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공공제약 일방적 설립 추진 문제"

• 복지부와 사전협의 전무...필요시 희귀약·백신 초점돼야

국내 제약산업 기반이 탄탄하고 정부가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이 공공제약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와 사전협의 없이 공공제약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제약사나 국영제약사는 복지부와 긴밀히 상의해야 할 현안이지만 복지부 내에서는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건강보험공단도 연구영역을 추진한다고 보고만 했을 뿐 사전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국영제약사를 운영중이지만 자국내 의약품 산업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556개 제약사가 신약이나 백신, 제네릭을 생산하고 있고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를 육성 지원하겠다고 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설립이 타당한 지 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 절감과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공공제약 설립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충분한 검토와 논의없이 일방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제약시장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고가 희귀약이나 백신, 수익성 때문에 민간이 생산을 중단한 퇴장방지약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두 차례 입찰이 모두 무산돼 조만간 수의계약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