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응급의료체계 4단계→2단계 축소…의료계 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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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4단계→2단계 축소…의료계 우려감

응급의료의 전문화, 통합화, 지역화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방향성은 동의하지만 인력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응급실의 중심에 서 있는 학회 관계자 및 중소병원 관계자들은 26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 마련 공청회'에서 발표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더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복지부는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시설 등으로 이뤄진 4단계 응급의료전달체계를 응급실과 응급의료센터로 개편되는 초안을 발표했다.

◆의료계, 인력·비용 문제 우려=대한심장학회 전동운 정책위원은 "복지부의 방향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응급의료기관수가 많지만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장기적으로 기능별로 응급의료전달체계를 짜야 하지만 인력과 비용 등 국가적 차원에서 보강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는 응급실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소아과학회 김황민 기획이사는 "인력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요즘 젊은 의사들은 똑똑해서 응급실 관리체계가 강화되면, 민원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병원에 취직하지 말자고 할 것"이라며 "응당법도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결국 사태는 악화됐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 임태호 정책이사는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찬성하지만,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게 답이 아니다"라며 "지역의 응급의료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중증도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감당하는 응급의료 비율이 있다는 것이다.

임 이사는 "그동안 시설, 인력기준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는데 이러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응급의료가 발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원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 초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이성식(명지병원 부원장) 부회장은 "의협에서 비난하는 병원 경영자의 입장에서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능과 역량을 집중하자는 원칙은 타당하지만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기본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의료전달체계만 개편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응급의료 전문가 육성과 이송체계에 대한 국가적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지자체 의견은 '반반'=시민단체와 지자체 관계자들은 의료계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2단계 응급의료체계의 장점을 들면서 찬성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4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하는 것은 찬성한다"며 "환자들이 스스로 응급의료센터를 선택하는 형태보다, 중증이든 경증이든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해주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중증, 경증을 분리해 응급실 또는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방방재청 이재열 구급과장은 "119 콜에서 경증, 중증 환자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대원들이 현장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필요한 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구급과장은 "복지부, 정부센터와 TFT를 구성해서 중증환자 분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출동 시스템도 다중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홍보와 국민들의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구시 김명애 보건정책과장은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은 바람직하나 권역센터, 지역센터, 지역기관의 기본 응급의료전달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취약시간대 전문의 진료를 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적절한 응급의료수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권역, 지역센터는 중증 환자들이 우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민관이 다 같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기도 여주군보건소 함진경 보건소장 또한 "4단계에서 2단계로 바꾸는 부분은 지자체로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최소 1개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비 지원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