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협, 응급의료전달체계 2단계 축소 우려

• 의료 양극화,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우려

응급의료체계를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는 정부의 개편안에 중소병원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의 균형성, 국민의 요구, 이용행태, 지역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실로의 양분화 하려는 정책구상은 의료 양극화 및 질적 하락으로 국민의 이용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체계는 중증도에 따라 대형병원에서 고난이도의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역할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정부는 새로운 응급의료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병협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응급의료체계의 개편이 발표되고, 전 의료계가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발생하도록 한 정부는 신중한 정책추진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갑자기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응급센터와 응급실로 양분된다면 질적 하향 평준화를 시키고, 의료의 양극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병협은 "응급센터로 지정된 대형병원은 환자증가에 맞춰 시설 및 인력 증강을 하게될 것"이라며 "중소병원의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며, 환자 및 의료인력의 쏠림현상과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 시킬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응급실의 경우 센터로 지정받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중소병원은 응급실 운영조차도 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며, 응급실을 페쇄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게 중병협의 입장이다.

중병협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고 충분한 의사인력의 확보와 간호인력의 충원이 전제된 후 지방의 지역응급의료 시스템을 우선 평가해야 한다"며 "대도시로의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병원 등을 이용, 충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점진적인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