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차기 정부에 원하는 '희망공약'은?

• 대선후보 캠프에 총액계약제·성분명처방 도입 저지 등 강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10일 대선후보 캠프초청 보건의료공약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의사단체가 제18대 대선후보 캠프초청 보건의료공약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료계의 '희망공약'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협신문은 10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박인숙 의원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김용익 의원을 초청해고 각 캠프의 보건의료공약을 청취했다.

안철수 후보 캠프는 불참을 통보했다.

이날 의협은 '올바른 보건의료제도를 위한 희망공약'을 통해 총액계약제와 성분명처방 도입을 저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창겸 의협 총무이사는 "최근 건정심에서 약사회가 대체조제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의약분업 기본 원칙을 바꾸는 정책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총무이사는 "또한 최근 생동성시험, 비교용출 시험 등을 통과한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의약품동등성시험) 통과가 오리지널 약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창겸 총무이사가 의료계의 '희망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부로의 조직개편 ▲건정심 및 수가결정구조 개선 ▲총액계약제 도입 저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차의료기관 활성화▲보건소 기능재편을 통한 일반진료기능 폐지 ▲공공보건의료 기능 재정립 등을 '희망공약'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보건부를 분리하고 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거나, 보건부에 보건과 복지를 담당하는 차관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건정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 총무이사는 "공급자에게도 심평원 자료접근권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의료계 역할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건정심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에 대해서는 도입을 전면 반대하는 의견을 강조했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1차의료기관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차기 정부에서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정책을 서로 비교하고 토론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마련됐다"며 "각 후보 측에서 발언 할 때마다 객석에서 박수와 야유를 하지 말고, 정책을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의협에서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며 "값진 시간이 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