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분업에 대한 문재인·박근혜 캠프의 생각은?

• 박 캠프, 구체적 각론 없어...문 캠프, 국민이 원하는 의료제도 구상

"당에서 논의된 바 없지만 장애인, 노인 등 의료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선택분업은 생각해보겠다"

여·야 대선후보 캠프에서 선택분업에 대해 고민 해보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의협신문 주최로 열린 '제18대 정책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캠프의 박인숙 의원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캠프의 김용익 의원이 각 캠프에서 생각하고 있는 보건의료제도의 방향성을 언급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제시된 선택분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당에서 논의된바 없다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은 "당에서 논의된 바 없으나, 아이나 노약자들을 보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에 대한 생각이 든다"며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대선후보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 하지는 않겠지만, 문제제기가 되면 논의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으나, 장애인 등 의료취약자에 한해 제한적인 선택분업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답했다.

박인숙 의원

◆새누리당, 공공제약사 설치 언급해= 박인숙 의원은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준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보건의료제도의 언급보다 의료제도에 대해 총론적으로 설명했다.

제약산업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공약 중에 공공제약사 설치가 포함돼 있다"며 "결핵이나 페니실린 등 돈이 되지 않는 약은 제약회사에서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며 "나라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약사의 신약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는 뜻도 덧붙였다.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부실의대 폐지, 의료인 폭행 금지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야당에서) 무상의료를 주장하고 특목고, 서울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공천 제도 폐지 등으로 의사들의 국회 진입도 쉬워질 것으로 본다. 우리는 막말을 하지 않는다"고 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용익 의원

◆민주통합당,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 김용익 의원은 최근 문재인 후보가 발표한 '돈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를 중점적으로 다시금 소개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김 의원은 8대 영역 40개 과제를 소개하면서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어떤 지역에 살든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동네의원은 동네의원답게, 병원은 병원답게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단계별 기능을 정립할 것"이라며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환자 권리와 국민 참여가 보장되는 의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이 좋은 진료환경에서, 국민 건강을 돌보는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며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의사들 질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말 아끼는 모습도=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정책토론회라는 이유로 각 후보 캠프에 같은 시간을 부여하고 공통 질문으로 통일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건정심 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당 차원에서 이야기 한 바 없다"고 답하면서 양해를 구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공약과 집권했을때 국정사안은 다르다"며 "공약은 거짓말이 아니라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발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건정심 개편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공약으로 논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의사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의사가 모든 의료의 수장이 돼야 한다고 본다"며 "구체적으로 구성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보건소의 기능을 축소하고, 예방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만드는게 1차 의료와의 충돌로 생각하는데, 마냥 그렇지 만은 않다"고 의사들과 대조되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적으로 보건지소가 있으면서 방문 간호 등을 할 수 있는 보건 인력이 있어야 한다"며 "배치되서 집으로 가는 환자를 케어해주는게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이 어쩔 수 없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질병의 관리, 질병의 종류가 과거와 같이 전염병이 아니라 만성질환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보건지소나 보건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의원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를 어떻게 보느냐는 직역단체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직종간 갈등이 있는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서로의 영역이 무 자르듯이 잘리는게 아니라 안타깝다"며 "법적 다툼까지 하고 있는지, 서로 갈등이 없어야 하는데"라고 짤막히 답했다.

정책 토론이 끝난 이후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정책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 질 것 이냐"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 지는 모습을 꼭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