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형선 교수 수가증가율 자료 정면 반박

•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는 독립적 요소로 합산 불가"

정형선 교수의 '연평균 수가증가율 4.3%' 발표에 대해 의사단체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최근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한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수가가 연 평균 4% 이상 올랐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9일 열린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에서 진료비 증가율의 요인을 설명하면서 환산지수 연평균증가율 2.0%와 상대가치점수 연평균증가율 2.2%를 더해 수가인상률이 4.3%로 계산됐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이런 정교수의 분석에 대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계약으로 하는 독립적 부문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정 교수는 수가인상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점 고정인 상대가치점수가 증가했다는 근거와, 성격이 서로 다른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의 증가율을 그대로 합한 근거가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 교수의 이와 같은 주장은 2013년도 수가협상시 공단 협상팀이 이미 주장했던 논리 같다"며 "정 교수는 '현재 환산지수는 통제 가능하지만 볼륨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격 통제만이 아니라 전체 볼륨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 교수의 주장은 급여비 증가가 오로지 공급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공익대표로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정 교수가 보험자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며 "불공정한 건정심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의협 이상주 보험이사는 "유형을 막론하고 저수가 문제가 심각하지만, 저수가는 일차의료 고사위기의 주범"이라며 "저수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의료현장의 실상"이라고 밝혔다.

이 보험이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 교수가 공급자가 불만의 강도를 낮추라고 언급한 것은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의 근본 취지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애써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