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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의협 투쟁로드맵 지지…"동조하겠다"

  • 이혜경
  • 2012-11-16 17:27:20
  • 요약
  • "무능하고 무책임한 폭정은 일삼는 정부" 주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가 향후 의협의 로드맵에 따른 모든 투쟁의 길에 동조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병의협은 "의협은 제2차 전국의사대표자 연석회의를 개최, 왜곡된 의료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대정부투쟁의 로드맵과 향후의 대정부 투쟁 방향을 제시했다"며 "적극 동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의협은 현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로 ▲OECD 평균의 29% 수준의 저수가 ▲OECD 평균의 10분의 1수준인 5%의 공공의료 수준 ▲OECD 평균의 3분의 1수준이 20%의 국가 의료비 부담율 등을 지적했다.

병의협은 "살인적인 저수가로 인해 의료인은 박리다매식 3분 진료를 생존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저질 진료의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가며,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의료인 개인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의협은 "정부는 각종 기업형 병원들과 사무장 병원들이 마음껏 활개치도록 방조했다"며 "건징심에서 비상식적이고 폭압적인 수가결정 방식을 유지하여 왔으며, 이를 왜곡된 저수가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행보에 전적으로 깊이 공감한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폭정을 일삼는 정부를 상대로 제시한 합법적이고 대승적인 투쟁 로드맵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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