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의료비 3천억 줄어든다"

• 의협 의료정책포럼 연구보고서…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국민의료비 3000억 절감 효과를 보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황성완(백석예술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보고를 발표했다.

황 교수는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국민 총 의료비 변동 ▲국민건강보험 재정변화 ▲사회적 비용 등을 추계했다.

국민 총 의료비 변동의 경우 황 교수는 국민의료비에 대해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이용 희망자가 건강향상기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계산했다.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의한 국민 총 의료비 변화

보건복지부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 총 국민의료비는 82.9조원이며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이용 희망자는 소비자 의견 조사 결과 87.3%다.

건강향상기여는 약국외 판매 안전상비약으로 전환되는 13개 항목이 전체 의약품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체했다.

2009년 의약품 등 생산실적에 따르면 13개 품목 생산액은 487억8489만원으로 0.37%를 차지했다.

한편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예기치 못했던 질환 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우리나라 총 국민의료비에 대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이용 희망자가 경험할 수 있는 약화사고로 추계했다.

약화사고 발생확률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국가의 약화사고인 국민 1인당 연간 0.35건이다.

2009년 의약품 등 생산실적에 의하면 전체 의약품 2만6031품목 중 13개 전환 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체 0.11%였다.

이때 총 국민의료비 추계액은 82.93조원이다.

황 교수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총 국민의료비 증가분 0.03조원을 상쇄하더라도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의한 총 국민의료비는 82.60조원으로 2010년 기준으로 약 0.3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재정변화 또한 국민 총 의료비 변동추계와 같은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 변화를 추계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출 변화는 진료비의 경우 외래 총 1492억원, 급여비의 경우 총 1113억원이 절감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안전상비약이 입원에는 그다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각 이해집단의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따른 손익분석

사회적 비용의 경우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로 인해 관계되는 이해집단의 차원에서 분석했다.

약국외 판매 안전상비약 전환 13개 품목의 의약품의 2010년 생산약은 약 490억원으로, 경제적 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 효과는 90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43명으로 분석됐다.

황 교수는 "이번에 약국외 판매 전환 규모가 작아 아직 큰 경제적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안전상비약 전환과 올바른 의약품 이용행태가 정착되면 효과 발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 교수는 안전상비약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안전상비약 포장단위가 1일분으로 됐지만 매일매일 구입할 수 있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초기대응 미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의원 및 약국과 같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등록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고의 제한을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의약외품과 달리 안전상비약은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지만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며 "편의점으로 확대되면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자칫 광고에 나오는 효과만 믿고 구매를 결정하면 질병을 키우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 교수는 보고에 앞서 현재 약국외 판매 상비약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과 같은 효능군으로 분류돼 있어 각 질병별, 연령별로 미치는 여향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