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로 의료비 3천억 줄어든다"
- 이혜경
- 2012-11-23 0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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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정책포럼 연구보고서…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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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국민의료비 3000억 절감 효과를 보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황성완(백석예술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교수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연구보고를 발표했다.
황 교수는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 ▲국민 총 의료비 변동 ▲국민건강보험 재정변화 ▲사회적 비용 등을 추계했다.
국민 총 의료비 변동의 경우 황 교수는 국민의료비에 대해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이용 희망자가 건강향상기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계산했다.

건강향상기여는 약국외 판매 안전상비약으로 전환되는 13개 항목이 전체 의약품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체했다.
2009년 의약품 등 생산실적에 따르면 13개 품목 생산액은 487억8489만원으로 0.37%를 차지했다.
한편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 예기치 못했던 질환 발생으로 인한 비용은 우리나라 총 국민의료비에 대해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이용 희망자가 경험할 수 있는 약화사고로 추계했다.
약화사고 발생확률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국가의 약화사고인 국민 1인당 연간 0.35건이다.
2009년 의약품 등 생산실적에 의하면 전체 의약품 2만6031품목 중 13개 전환 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체 0.11%였다.
이때 총 국민의료비 추계액은 82.93조원이다.
황 교수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총 국민의료비 증가분 0.03조원을 상쇄하더라도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의한 총 국민의료비는 82.60조원으로 2010년 기준으로 약 0.3조원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재정변화 또한 국민 총 의료비 변동추계와 같은 방식으로 건강보험 지출 변화를 추계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출 변화는 진료비의 경우 외래 총 1492억원, 급여비의 경우 총 1113억원이 절감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안전상비약이 입원에는 그다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약국외 판매 안전상비약 전환 13개 품목의 의약품의 2010년 생산약은 약 490억원으로, 경제적 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 효과는 90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43명으로 분석됐다.
황 교수는 "이번에 약국외 판매 전환 규모가 작아 아직 큰 경제적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안전상비약 전환과 올바른 의약품 이용행태가 정착되면 효과 발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 교수는 안전상비약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안전상비약 포장단위가 1일분으로 됐지만 매일매일 구입할 수 있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초기대응 미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의원 및 약국과 같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등록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고의 제한을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의약외품과 달리 안전상비약은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지만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라며 "편의점으로 확대되면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자칫 광고에 나오는 효과만 믿고 구매를 결정하면 질병을 키우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 교수는 보고에 앞서 현재 약국외 판매 상비약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과 같은 효능군으로 분류돼 있어 각 질병별, 연령별로 미치는 여향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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