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웃으면서'…복지부-의협 화해무드 조성

• 복지부 "불합리한 보상체계 개편"…의협 "건정심 참여 검토" 화답

지난해 갈등과 반목을 거듭했던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2013년을 맞아 새로운 관계 설정에 나서고 있다.

'올바른 진료환경 만들기 협의체'가 꾸려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있는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다뤄진 듯한 내용이 공개 석상에서 하나 둘 씩 고개를 내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취임 2년만에 의료계 첫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였다.

3일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임 장관은 "의료계 노력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그동안 잘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하나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를 언급한 듯 임 장관은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부를 시작했다"며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갖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겠다는게 복지부의 방향"이라고 말했다.

9일 열린 병원협회 연수교육에 인수위에 파견된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을 대신해 참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정부와 의료계의 반목적 갈등과 불신 심화의 틀을 깨서 정부가 잘못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의료계 신뢰를 갖추고 국민에게 정당한 진료비 보상 체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경우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진찰료와 토요일 수가가산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과장은 "주5일제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토요일 수가가산이 오후부터 적용되는 문제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입장을 십분 이해했다.

복지부가 새해 초부터 이 같은 메시지를 던지자 의협 또한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 5월 탈퇴한 건정심 복귀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며 화답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건정심 복귀는 명분이 중요하고, 정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진정성을 읽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토요일 수가가산제 등은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정심을 통과해야 한다"며 "의·정 협상안을 논의하는 건정심에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게 되면 논의조차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복귀를 전향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건정심에 복귀했는데 (의협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문서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의 입장에 대한 행간을 의협 협상단이 읽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송 대변인은 "협상단에 참여한 사람들의 몫이고, 신뢰성을 잃고 협상단에서 판단에 미스가 생긴다면 책임질 것"이라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