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사건낸 청와대, 심평원 악몽 재현 막아야"

• 원장 후보 K씨 부도덕성 논란 공개제기…"낙점시 폭로" 경고

심평원장 공모자 심사과정에서 불거진 부적절 인사 논란에 결국 소속 노동조합이 나섰다.

심평원 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현재 복지부가 복수추천 검토 중인 심평원장 후보자 중 한 사람인 K씨에 대한 도덕성 논란을 공개 제기했다.

복지부는 현재 청와대 추천에 앞서 재공모와 K씨 배제 후 추천,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안 원안 수용 중 세 가지 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각종 인사에서 국민적 비난을 받아온 인사실패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려는 조짐에 우려를 표하고, 대선 당시 공약대로 '낙하산·회전문 인사방지'를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윤창중 사건은 국민과 소통 거부가 불러온 참사인데, 현재 심평원장 유력 후보자로 알려진 인사도 이미 심평원에 상처를 입히고 떠난 도덕성에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K씨가 심평원 재직 당시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덕성을 의심받고 연구원 자리도 유지하지 못한 채 나간 사람인데, 이런 인사가 심평원장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심평원 직원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미 5년 전 원장 낙하산 문제로 홍역을 앓은 바 있다. 2008년 당시 노조는 심평원장으로 낙점된 장종호 씨에 대해 두달여에 걸쳐 낙하산 원장 퇴진 투쟁을 벌여 결국, 장 씨가 자진사퇴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었다.

노조는 "심평원장은 의약단체와 각종 직능단체, 정치권, 건보공단 등 여러 이해집단의 첨예한 관계 속에 본연의 역할을 견지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라며 윤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영리병원과 민간보험 등의 도입으로 건보제도가 위기를 맞고, 심평원 위상과 역할도 도전받을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에서 심평원장이 대통령의 연줄로 임명해도 될 만큼 쉽고 하찮은 자리일 수 없다고 노조는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상식에 어긋난 낙점설은 실현돼서는 안된다"며 "엉뚱한 낙점인사가 진행된다면 이 사실들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