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올인한 정부, '약사보조원' 도입?

• '고용률 70%' 로드맵 확정…이달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정홍원 국무총리

정부가 의료, 교육, 보건 분야에 대한 핵심규제 완화 방안을 이달 발표한다.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 신규 자격증과 직업 발굴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시대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가 국민의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이고 정부의 최우선 목표도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입장을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고용률 70% 로드멥을 보면 서비스 산업 고부가가치화가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서비스 산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격진료를 포함한 의료 등 서비스 산업 전반에 걸쳐 IT기술을 접목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는 핵심 서비스 규제를 적극 발굴해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6월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 원격진료, 조제약 택배배송 등이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면 의료계와 약사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하나의 로드맵은 신직업, 신산업 육성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주도로 '새로운 직업 발굴 TF'를 운영, 규제 완화·자격증 신설·시장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하기로 했다.

예시 업종은 규제완화 차원의 사립탐정·척추교정의사, 자격증 신설로 수의간호사·유전상담전문가, 시장 활성화 차원의 그린마케터·기업컨시어지 등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선진국에서는 활성화된 사립탐정, 타투이스트, 마사지치료사, 대체치료사 등도 신 직업 유형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새로운 직업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하하고 자격제도 반영을 통해 유망 직업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수의테크니션, 유전상담전문가, 동물관리전문가, 시력검사 담당 검안사 등이다.

이에 약사보조원(파마시 테크니션) 도입도 새로운 직업창출 방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500개 새 직업군은 논의 주중인 단계"라며 "해외에서 있는 직업 중 국내 접목이 가능하거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모두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기재부 용역을 받아 약사보조사 제도화가 포함된 '주요국가의 직업비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를 진행한 바 있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약국보조원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