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포괄수가제 강행시 "복강경 수술 중단"

• 내달 1일 7개 질환 포괄수가제 확대적용 두고 산부인과 기자회견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내달 1일부터 7개 질환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확대적용됨에 따라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내달 1일부터 7개 질환 포괄수가제가 전 종별로 확대적용 될 경우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강경 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는 4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내 포괄수가제 적용 중단을 촉구하면서, 강제 적용 시 전국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를 시범사업 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한계와 부작용이 밝혀져 이제는 신포괄수가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노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억제를 이유로 폐기해야 할 제도인 과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대학병원에까지 강제로 실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괄수가제의 시행 대상인 7개 질병군 중에서도 제왕절개술과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등 산부인과 진료 분야가 2개나 포함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전 종별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수술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등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이는 사실상 산부인과의 거의 모든 수술이 포괄수가제에 편입된다는 것을 뜻한다"며 "유독 여성 건강과 관련된 신의료의 발전만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제도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을 확실시 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 교수들은 이미 시범 사업 때부터 여러 문제점들을 정부에게 꾸준하고도 강력하게 설명하며 강제 적용에 반대 해 왔다"며 "더욱 더 강력한 문제 제기와 함께 현실에 맞는 분류체계의 재정비, 합리적 수가 제정과 조정기전의 마련 등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정부는 산부인과에만 편중된 불합리한 포괄수가제를 예정된 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는 7월 1일 전면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포괄수가제는 병원, 의원과는 달리 중증의 환자들을 담당하고 학문의 발전을 이루며 신의료 기술을 연구 개발해야 하는 대학병원과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