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 종별 포괄수가제 7월 시행 문제없다"

• 의료계 우려의 목소리 일축…의사들 "한국형 제도 필요"

오는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전 종별로 당연적용 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는 31일 서울성모병원에서 '민간의료기반에서의 포괄수가제(DRG) 해법 진단 미래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지영건 교수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차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DRG 도입의 장해요인으로 행위별수가제로 적용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미국과 달리 의사업무량이 포함되면서 의사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 DRG수가 수준, 신의료기술 반영 및 환자불편 등을 꼽았다.

지 교수는 "정부에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서 진료비를 평균해 그 이상으로 DRG수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국 병원 평균에 대한 예측일 뿐 개별 병원 단위에서는 손익이 갈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의료서비스는 제조업과 달리 상당한 비중의 고정비용(장비비, 인건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볼륨을 줄인다고 해도 고정비용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라는게 의료계는 DRG 전체 적용을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 교수는 "결국 한국형 포괄수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약제비, 치료재로 등 직접 비용 영역에 대해 우선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점차 기본검사, 기본치료 등 루틴 영역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한 이후 환자마다 편차가 심한 특정 수술, 검사 영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계와 국민이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택 과장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행위별 수가의 장점을 가지고 포괄수가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며 "상급종합병원 포괄수가를 적용하는 부분을 많이 우려하지만, 2009년 평가 한 결과 필수의료서비스 감소되지 않았고 의료의 질도 유의한 질적 차이가 없었던 점 등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포괄수가제 확대를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의료인들은 익숙한 제도를 왜 바꾸는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넉넉히 주고 나중에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등 우려를 하는데 의료서비스 질은 여러번 시범사업 결과 줄어들지 않았다"며 "수가도 행위별 수가제 수가협상처럼 포괄수가제도 조정기준 마련해서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큰 병원에 환자 몰려서 손해 보는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환자들의 분류체계를 만들어서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 과장은 "일반 국민들은 의료의 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의료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개별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해 지나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예외조항은 비용 열외군, 기간 열외군, 분리 청구 등으로 분류된다.

배 과장은 "개별병원 가운데 평균하고 격차가 크면 비용 열외군으로 분류될 수 있고, 입원 기간 또한 정상보다 길 경우 기간에 따라서 열외를 해준다"며 "특정한 다른 상병으로 입원하고 중간에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으로 되면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과장은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시행하고 나타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데이터를 달라"며 "반영해야 한다면 제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반영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