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7월 확대 시행 한 달 앞두고 병원계 전전긍긍

• 경영악화 주장하는 병원계 Vs 의협 "경영보다 의료질 하락"

지난해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를 전면 반대하면서 의료의 질 하락을 알렸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병원계 또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만 적용돼 왔던 7개(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 질병군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부터 전 종별 확대 시행을 앞두고 병원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을 만나 포괄수가제 상급종합병원 당연적용 예외, 국공립병원 및 선택병원을 우선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자고 제안한데 이어 4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병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인상률을 1.7%로 결정하면서 대한병원협회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가모형을 논의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의 결의됐다.

이 때문에 그동안 병원협회가 포괄수가제 저지 노력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최근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을 앞두고 의협은 대국민광고와 여론전을 통해 강력히 저항했다"며 "당시 병협은 의협의 포괄수가제 저지노력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1년이 지나고 대형병원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맞이하게 됐다"며 "의협은 의료의 질 저하를 염려했지만, 대형병원들은 의료의 질 저하보다 돈 문제를 염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계, 포괄수가제 개선사항 있다 주장=병원계는 복지부 차관과 만남에서 ▲상급종합병원 당연적용 예외 ▲국·공립병원 및 선택병원을 우선 적용하는 시범사업 실시 ▲제도보완 등을 건의했다.

오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중증환자를 주 환자로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당연적용 될 경우 환자에 대한 의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의료 질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복지부의 평가는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는 의료기관이 함께 공존했기 때문이라는 병원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수가 차이가 적어 7개 질병군 환자에 대한 대형병원 집중화 현상으로 경영위기, 의료체계 와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으로 협의된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수가 조정기전 마련 ▲환자분류체계 및 질 평가방안 제도화 등의 문제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수가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된 포괄수가제 대상 이외 동시수술의 경우 별도 청구 보상, 신의료기술 등 별도 보상, 임상현실의 환자 중증도 최대한 반영, 비용열외군 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및 행위별수가 적용 입원기준 30일을 16일로 조정하는 등 기준완화, 환자분류체계 개선 비보험 약제 및 치료재료 현실적 수가 적용 등의 제도를 보완한 이후 당연적용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 "포괄수가제 반대 아니라, 선택적·시범사업 후 시행하자는 것"=대한병원협회 또한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바로 잡은 후 시행하자는 입장을 확실시 했다.

1일 긴급기자회견을 연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확대되는데 포괄수가 수준, 수가조정기전, 환자분류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며 "병원계의 주장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대 박하영 교수팀이 연구한 '포괄수가 조정기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나 대변인은 "포괄수가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만큼 한달 내로 병원계가 우려하는 사항을 재정비 해서 병원계, 복지부, 국민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하자"며 "시행령이 정해진 만큼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해달라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