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학회는 '복강경 수술 중단' 카드 왜 꺼냈나

• '선시행 후보완' 대책에 염증…복지부, 수가반영 추후 검토

7개 질환(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및 자궁부속기, 제왕절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 전 종별 확대 적용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시 복강경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이해할 수 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학회 측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이날 산부인과학회는 "산부인과 수술 대부분이 포괄수가제에 해당한다"며 "질병군의 획일적 분류체계, 중증환자 비율이 많은 종합병원급에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원의사로 구성된 산부인과 의사 단체도 학회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산부인과에서 수술이 이뤄지는 경우 제왕절개를 제외하고 대부분 복강경 수술이 이뤄진다"며 "개복 수술보다 복잡하지만 환자들의 통증과 회복일이 빠르다는 이유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병원 교수들이 복강경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갈 때까지 간 것'"이라며 "포괄수가제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면서 의료의 질을 하락하기 때문에 의료계 뜻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학회의 '복강경 수술 중단' 카드에 대해 대학병원 또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의 A대학병원 부원장은 "산부인과학회 기자회견 소식을 들었다"며 "모든 진료를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면서 복강경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복강경 수술을 하지 않겠다면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 전에 정부 측에서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확대 적용 두고 병원계 반발 이유는?=7개 질환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은 2011년 12월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을 통해 밝혀지면서, 포괄수가제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7개 질병 포괄수가 현황 세부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축을 위해 중장기 과제를 설정해 논의해 왔다.

이후부터 의료계는 포괄수가제발전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수가수준과 합리적인 조정기전이 마련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정대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물가인상률 이상의 수가 조정기전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3월 16일 진행된 제5차 회의에서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선시행 후보완'을 이야기 했고, 제도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산부인과에서 '복강경 수술 중단' 카드까지 꺼내게 된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내달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은 심각한 동반질환이 없는 제왕절개술, 개복에 의한 자궁적출술만 우선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제도 시행 후 보완 예정=산부인과 의사들이 '복강경 수술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위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임상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정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궁수술 및 자궁부속기 수술과 관련해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산부인과의 지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될 경우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모니터링 결과 의료계가 우려했던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의료의 질 저하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계속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