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 위해 분주한 발걸음
- 가인호
- 2013-10-16 06: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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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어 청와대 복지수석 면담, 제도 문제점 등 집중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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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복지부 면담에 이어 14일 청와대를 방문하는 등 시장형제도 저지에 안간힘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지난 10일 복지부에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대형 병원에 집중되는 인센티브의 형평성 문제, 1원 낙찰 등 유통시장을 문란케 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여기에 지난 14일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를 위해 청와대도 방문했다.
이경호 회장과 갈원일 전무는 이날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 수석을 방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업계의 폐지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경호 회장이 청와대 면담을 통해 시장형제도의 폐해를 설명하고 즉각 폐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측에서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괄약가인하로 매년 2조원의 약가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각종 폐해를 낳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한편 데일리팜이 상반기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100대사 중 국내사는 69곳으로 이들의 청구실적은 2012년 상반기(3조 8,606억)에 비해 2013년 상반기(3조 6,404억) -5.7% 감소했다.
반면 24개 외자사의 청구액은 2012년 상반기 1조 9,016억에서 2013년 1조 9,544억으로 2.7% 오히려 증가했다. 상위 100대 제약사 총 청구액은 2012년 상반기 5조 7,622억에서 2013년 5조 5,948억으로 -2.9% 감소했다.
이같은 결과는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동일성분 동일약가에 따른 처방행태의 변화가 주원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일괄 약가인하 후 시행이 유예되고 폐지 될 듯 했던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다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사는 더욱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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