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폐지는 필연과제, 방향은 '계단식'으로

• 정책토론회, 학자·시민환자단체 절대공감…의료계 극렬 반발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병원 의사 선택진료비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출범시켜 대안을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학자와 시민환자단체, 공급자 간 각기 다른 우려점도 공존했다.

1963년 '특진료'를 효시로 1991년에 도입된 이 제도가 병원경영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방책으로 활용돼 1조3000억원 규모로 비대해진 만큼 점진적 도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

31일 오후 열린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복지부가 구성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수차례 논의 끝에 낸 두가지 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시됐다.

먼저 의료계를 제외한 학계와 시민환자단체 패널들은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한 기본방향은 일관됐다. 다만 정책 추진의 속도는 '느림'을 지향했다. 규모를 감안해 제도를 아우를 수 있는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급작스러운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 의사 개별이 아닌 팀 단위 평가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증 외래는 다르기 때문에 입원단위부터 평가를 적용하는 등 장단기 설계가 필요하다"며 점진적 추진을 강조했다.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으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1안에서 제도를 폐지하면서 질 평가를 적용하는 방향에 문제점도 제기됐다. 1조원이 넘는 거대 규모의 병원 수익을 제한하는 만큼 보상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질 평가 보상책으로 가산은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적용하는 감산기준이 없다. 기존 수익을 나눠먹기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감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종별가산과 간호등급제 등으로 보전되고 있는 부분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관단위가 아닌 종별평가로 세분화시켜 평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3대 비급여 차원에서 논의된 선택진료비제도 개선의 원초적인 논의에 대한 물음도 있었다.

권 교수와 박 교수는 3대 비급여, 특히 이날 주제인 선택진료비에 집착하고 매몰되는 것을 경계했다.

환자가 가장 첫번째로 선택하는 단계는 의료기관 종별이기 때문에 이미 3대 비급여와 관련해선 일정부분 비용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고, 기관 규모별 이용자에 있어 소득계층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반문도 있었다.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우려는 의료계에서 나왔다. 특히 병원계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기반한 거부감이 심했다. 업계를 포함시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호근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정책설계 단계에서 업계를 무시한 채 설계한 것을 문제삼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전제하고 선택진료비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폐지하려면 전액 보전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수가를 기반으로 한 현행 체계에서 병원계 손실을 방치한 채 제도를 설계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 이사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것 이전에 이 제도는 저수가 보전에 대한 방편이 깔려있다. 제도의 원 취지를 고려해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영호 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이 보다 더 나아가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저소득 환자들을 수용하는 중소병원들에게 선택진료비제도 폐지는 비용 자체가 아닌 환자 쏠림으로 인한 고사가 예측된다는 우려에서다.

정 부회장은 "쏠림현상은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환자들의 합리적 이용현상으로 봐야한다. 그점에서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은 중소병원은 이 현상으로 환자 자체가 오지 않아 고사에 직면한다"며 병원계 합의를 전제로 원천 재검토를 주장했다.

의료계 전체를 대변하는 의협의 입장은 '강행하려면 공공병원부터 하라'는 것이었다.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세금이든 건보료든 어떤 방식으로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상황에서 보장성강화의 정확한 계획과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감'을 던져놓고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결국 공급자가 희생하게 된다"며 저수가에 대한 근본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서 이사는 "제도를 강행하려면 일산병원과 공공병원부터 시작해서 실체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병원임에도 선택진료비가 24%에 달하고 그럼에도 187억원 적자에 고전하는 일산병원을 해보면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쏠림만을 걱정하게 되면 한 치의 제도개선을 할 수 없다. 어느 단계에서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두달 남짓 남은 기간동안 이 문제와 부작용, 각종 정책조합까지 고려해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