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폭탄 선택진료비 폐지…평가별 가산제로 대체"

• 복지부 기획단, 정책토론회서 제안…급여권 편입 후 질관리 반영

1조3000억원대 규모의 이른바 '비급여 폭탄'으로 불리는 병원 의사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선택가산제가 정부가 구성한 기획단에서 제안됐다.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포괄시키면서 의료의 질을 담보할만 한 수가인상, 기관가산, 질평가 가산 등의 방편으로 흡수하는 대안이다.

이와 함께 선택진료제를 병원별 80%에서 50%으로 줄이고, 일부 수가로 보전시켜주는 차선안도 함께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하 기획단)은 31일 낮 열린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윤 위원은 그간 논의해 온 선택진료제의 두 가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번 대안은 그간 가입자가 요구해 온 선택진료비 급여권 편입을 골자로 하면서 양적 팽창을 억제시키고 의료의 질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 방향으로 잡은 것이다.

기획단이 제시한 첫번째 안은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의료의 질을 반영한 병원 '선택가산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성과 평가가 곤란한 의사를 단위로 한 현행의 선택 구조에서 병원에 대한 선택 구조로 전환하는 것인데, 병원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요지다.

이는 현대 의학이 세분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의사 개인 보다는 병원의 협업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주요 방안으로 일부 수가조정(인상)과 기관가산 확대, 질 평가 가산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 중 질 평가 가산은 병원 의료서비스의 구조와 과정·결과를 효과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지급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가산(surcharge)은 건강보험 수가에 일정 비율이나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두 번째 대안은 선택진료제를 대폭 축소하고 선택진료의사와 비선택 의사 간 양적 균형을 맞춰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영역은 환자들의 선택권이 없어 불만이 가장 큰 검사와 영상진단, 마취 항목에 대해 선택진료비 부과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 80% 한도에서 50%에서 최대 5%까지 낮추는 것이다.

김 위원은 "국민들의 불만사항은 적극 해소해나가면서 선택진료제의 기본 취지와 우수한 의사들의 발전을 유인하는 기제는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축소되는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연구강화, 전문의료 등 의료기관의 일정 기능에 연계시켜 여러가지 기관 가산을 도입시키고 수술과 처치 등 저평가 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일부 항목에 대한 수가 조정(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기획단은 제도개선의 관건은 재원조달 방안과 추진전략, 환자쏠림 완화 방안으로 봤다.

1~2안 모두 선택진료비의 상당부분이 급여권으로 편입되면서 재원마련은 불가피하고 3대 비급여 각각의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3대비급여 중에서도 우선순위 고려가 필요하다.

김 윤 교수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수천억원이 넘는 규모를 건강보험에서 감당할 수 있냐는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을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낮추는 등 전달체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하는 노력도 전제돼야 한다.

김 교수는 "구조적으로 왜곡된 수가를 개선하는데 상당부분 기술적인 대안 필요하고 의료계와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질 평가 확대와 병원 가산금 지불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기획단에서 제안하는 대안을 기반으로 이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종합해 연말까지 선택진료를 비롯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