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택진료비 폐지시 손해 100% 보상 원칙"

•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건보재정 투입 방법론적 고민"

" 선택진료비를 줄이거나, 폐지하거나, 병원이 손해 본 비용은 모두 보전해주자는 것이 복지부 원칙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15일 열린 2013 KHC '한국의료공급체계의 지속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 패널토론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손 과장은 "감축된 비용 만큼 보전하겠다는게 원칙"이라며 "순수하게 건보재정을 투입하는지, 계속 환자 부담으로 가지고 가면서 부담을 채워야 하는지 '방법론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선택진료비 발생 구조가 같은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규모에 따라 다르다"며 "벌고 있던 돈 만큼 각 병원에 합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선택진료비 보전 방법으로 새로운 수가를 신설할지, 질평가를 통해 차등지급할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손 과장은 설명했다.

손 과장은 "선택진료비를 입원비 건강보험 지급처럼 8(정부부담): 2(환자부담) 수준으로 하게 되면 결국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건정심에서 선택진료비를 줄이는 대신 보험료 인상을 합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제출한 선택진료비 폐지 또는 대폭 축소 등 2가지 안을 제출받은 상태다.

손 과장은 "1, 2안 그리고 또 다른 3안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내부적 논의를 많이하고 있는 상태로 연말에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국제학술대회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민행복의료기획단 김윤(서울대 교수) 위원은 "제도가 변화할 때 변화 속도가 중요하다"며 " 변화 수용해야 하는 당사자가 변화를 수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기획단에서는 선택진료비를 점진적으로 줄이면서 병원 가산제로 전환할 경우, 인증평가, 적정성평가, 인력기준 등으로 수익이 보전된다"며 "완충기간을 거치면서 병원들이 실질적으로 선택진료 받던 수익을 다른 방식으로 받을 뿐이지 총액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병원계를 대표한 정영호 한림병원장은 "선택진료비를 없애면 당장 병원 수익의 감소를 의미한다"며 "병원 입장에서는 선택진료비 폐지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개선 등이 이야기 되는 것은 결국 의원 뿐 아니라 병원도 저수가 시대를 맞는 것"이라며 "의·병협 어떻게 합심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